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징계사유의 정당성입니다. 해고의 근거가 되는 사유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둘째, 징계양정의 정당성입니다. 해고라는 징계 수위가 비위행위의 내용, 정도, 평소의 소행,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를 판단합니다. 셋째, 징계절차의 정당성입니다. 해고예고,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등 법령이나 사규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해고의 유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