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가 갑자기 올라 아들의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는데, 이로 인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아드님의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서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변경: 직장가입자는 주로 소득(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부동산, 토지 등)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재산 가액이 높아져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점수 반영: 건강보험공단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재산 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등급별 점수로 환산합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재산 점수가 높아지면, 점수당 부과되는 금액이 적용되어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고정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3. 피부양자 자격 상실: 만약 아드님이 부모님이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재산 요건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 보험료 부담 증가: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이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아드님의 소득, 보유 재산의 총 가액, 세대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대응 방안:

• 공시지가 이의신청: 공시지가가 주변 시세나 인근 토지에 비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조정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정확한 보험료 산정 방식 및 예상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