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차량 면제 혜택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유공자 차량 면제 혜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이 대상입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여부는 국가보훈처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감면 대상 차량 확인: 면제 혜택은 특정 차종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250cc 이하 이륜차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세부 조건(차량 가격 상한선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차량 구입 전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차량 등록 시 취득세 감면 신청과 함께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지청 발급)
• 차량 매매계약서
• 차량 등록 신청서
• 본인 신분증
• 취득세 감면 신청서 (해당 시·군·구 양식)
• 공동명의 등록 시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직계혈족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4. 신청 및 등록: 차량 등록 시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합니다. 차량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미리 국가유공자임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등록 후 유의사항: 감면받은 차량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면제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추징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