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사업주의 승인이 없을 때 퇴사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업주의 승인이 없는 경우, 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일반적인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후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월급제 등):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해져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사용자가 퇴직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 근로자가 1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업주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1월 말일이 속한 당기(1월) 후의 1임금지급기(2월)가 지난 3월 1일에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최소 2개월 전 사직서 제출'과 같은 규정이 있더라도, 민법 제660조는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이므로 이보다 불리하게 정하는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