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시 사업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사업소득금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가 소득세와는 다른 법적 성격과 목적을 가지기 때문이며,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소득세법의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