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축제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6. 1.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축제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무면허 주류 판매 행위에 해당하며, 적발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축제 등 행사에서 주류 판매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주류 판매업 면허(기타 소매업 면허)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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