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은 다음과 같이 크게 8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필수 재화·용역:

   • 미가공식료품 (식용 농·축·수·임산물 및 소금)
   • 국내 생산 비식용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 수돗물 (생수는 과세)
   • 연탄, 무연탄 (유연탄, 갈탄 등은 과세)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유아용 위생용품
   • 대중교통 여객운송용역 (지하철, 시내버스, 시외일반고속버스 등. 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등은 과세)
   •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2. 국민후생 재화·용역:

   • 의료·보건용역 (수의사 용역 포함, 혈액. 단, 미용 목적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는 과세)
   •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교육용역 (학원, 강습소 등. 단,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은 과세)
   •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3. 문화 관련 재화·용역:

   •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광고는 과세)
   • 예술창작품, 순수예술행사, 문화행사, 비직업운동경기
   •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입장료 (오락·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경우 등은 과세)

4. 부가가치 구성요소:

   • 금융·보험용역
   • 토지의 공급 (토지 임대는 과세)
   • 일정한 인적용역 (변호사 등 전문인력 용역은 과세)

5. 기타:

   • 우표,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수집용 우표는 과세)
   • 일정한 담배
   • 국가·지방자치단체·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유상 공급 시 과세)
   •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용역

6.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대상:

   • 국민주택(85㎡ 이하) 및 그 건설 용역
   •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 용역
   •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고유목적사업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과 전기버스

이 외에도 다양한 면세 대상이 있으며, 포장 유무나 가공 정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은해 세무회계 블로그
• 세무법인 이도 홍대점 블로그
• 볼타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