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에게 1일 식대 9,000원을 지급하는데,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도 식대를 지급해야 하나요?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식대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거나,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지급 조건: 만약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특정 근무일수 이상을 근무해야 지급하는 등 추가적인 조건이 붙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해당일의 식대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비과세 한도: 현재 식대는 월 2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됩니다. 이는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는 별개로 세금 계산 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귀사의 식대 지급 규정 및 실제 지급 관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휴일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식대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거나,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식대라면 공휴일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