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휴일 및 주휴수당: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및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연차 유급휴가: 마찬가지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퇴직급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4. 고용보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주 15시간 미만 포함)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일용근로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시행령 제3조)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