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사업을 폐업한 경우 착한 임대인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부동산 임대 사업을 폐업하셨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폐업 전 임대사업자로서 요건을 갖추었고, 폐업 후에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며, 임대료 인하를 통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폐업 소상공인 포함: 2021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폐업 소상공인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 임차인 요건: 폐업 전 임대사업자로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고, 폐업 후에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를 통해 소상공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공제 기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기간 내에 임대료 인하가 이루어졌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율: 공제율은 해당 연도 및 기준소득금액에 따라 50% 또는 70%가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임대료 인하 합의 직전 계약에 따른 임대료와 실제 인하된 임대료를 비교하여 '임대료 인하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 신청 시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