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권고사직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수습 기간 중에도 회사의 권유에 의한 퇴사(권고사직)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습 기간 중이라도 회사의 명확한 권고사직 의사 표시가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퇴사 사유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 권고사직의 법리: 판례는 회사의 권유에 의한 퇴직 의사 표시를 권고사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회사의 압박이나 경영 방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됩니다. 권고사직은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입증의 중요성: 회사가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자진 퇴사로 처리하려 한다면, 근로자는 퇴사 권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 이메일, 녹취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1. 증거 확보: 회사로부터 퇴사 권유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2. 고용센터 상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상담받으십시오. 이때 확보한 증거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퇴사 처리 방식 확인: 회사가 퇴사 사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만약 자진 퇴사로 처리하려 한다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주의사항:

• 수습 기간 중이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단순히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자진 퇴사로 처리하려는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을 위해서는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