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가 한국과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동시에 판정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중국적자가 한국과 미국 세법상 모두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이는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며,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1.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봅니다. 항구적 주거는 단기 체류 목적이 아닌 계속 거주를 위한 장소를 의미하며,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됩니다.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경우, 가족 관계, 사회 관계, 직업 등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봅니다.
3.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위 기준들로 결정되지 않으면,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국가의 거주자로 봅니다.
4. 국적(National): 위 기준들로도 결정되지 않으면, 국적을 가진 국가의 거주자로 봅니다.
5. 상호 합의(Mutual Agreement): 위의 모든 기준에도 불구하고 결정되지 않으면, 양국 과세 당국 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거주지국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이중거주자 결정 기준은 한·미 조세조약 등 관련 조세조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중거주자임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