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전면 개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전면 개편된 주된 이유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의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고 단순화하여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개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 공제 대상 확대: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열거된 자산만 공제 대상)에서 네거티브 방식(열거된 자산만 제외하고 모두 공제 대상)으로 변경되어,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대부분의 사업용 유형자산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 자산은 제외됩니다.
2. 공제율 조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별로 공제율이 조정되었으며,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에는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 추가공제 신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투자분에 대해 추가공제가 신설되어, 기업의 투자 증가를 유도합니다.

이러한 개편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