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용하는 핸드폰 비용에 대한 실비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 사용하는 직원의 개인 휴대폰 비용을 회사가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금액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비 지급 기준 및 처리 방안:

1. 업무 관련성 입증: 해당 휴대폰이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화 내역서 등을 통해 업무 관련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비용 처리: 업무용으로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의 통신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금액은 해당 직원의 급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증빙 자료 관리: 회사는 지출 증빙 서류(통신비 영수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내부 규정을 통해 직급별 또는 직무별 지원 한도를 명확히 정하고, 급여 명세서 등에 '업무용 통신비 지원'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회사가 직접 업무용 휴대폰을 지급하는 것이 세무상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 휴대폰 사용료를 지원할 경우,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 대금 정산 시 포인트 상당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는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717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