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은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의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의 주소나 거소, 그리고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해외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

• 국내에 주소가 없으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 외국 국적 또는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재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주한 외교관 및 그 가족
• 한미행정협정에 따른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내국기업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원 및 직원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내국인이라도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유지하고 있거나, 국내에서의 생활 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 비거주자 판단 기준에 해당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