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시 대표가 연락을 피하고 시간을 끌 때, 대지급금 신청으로 밀린 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임금체불 시 대표가 연락을 피하고 시간을 끌더라도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밀린 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장님의 협조가 없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사실을 확인받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근로자:
   • 퇴직 시점 기준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했을 것.
   •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시작했을 것.
2. 재직 근로자:
   • 마지막 체불 발생일 전 3개월간 월평균 급여가 최저임금의 110% 미만일 것 (2024년 기준 약 227만 원 미만).
   •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1회에 한해 신청 가능.

신청 절차:

•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받기.
•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지급 청구.

만약 대지급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체불된 임금 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