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근로자성을 띄는 형태로 일을 하면서 슬랙으로 업무가 오가는 경우,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대표가 근로자성을 띄는 형태로 일하면서 슬랙(Slack)을 통해 업무 지시를 받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는 계약 형식이 아닌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인적 종속성:

   • 슬랙 메시지, 업무 보고서 등을 통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는지 여부
   • 근무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사용자의 지정 및 구속 여부

2. 경제적 종속성:

   • 업무에 필요한 비품, 장비 등을 사용자가 제공했는지 여부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로 지급되었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 형태였는지 여부
   • 업무 대체성 유무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는지 여부)
   •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정도 (다른 회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었는지 여부)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계약상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