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 시 승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승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변경 승인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 범위와 다르게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 사업개시 후 3년이 지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생산설비 가동률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평균 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 개발·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 경제적 여건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 가동률이 감소된 경우

2. 변경 신청 절차

• 내용연수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재변경 제한

• 이미 변경한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 변경한 내용연수를 적용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참고:

•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로 적법하게 신고하여 적용한 경우, 위에서 언급된 특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내용연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감가상각비는 회계 절차상 비용으로 처리될 뿐 실제 금전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휴업 기간 중의 감가상각비 손해는 별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