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류 스크랩 거래 시 매입자납부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비철금속류 스크랩 거래 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도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비철금속류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매출자, 매입자 모두 해당)는 지정 금융회사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류 스크랩 거래 시에는 반드시 이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 결제를 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고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구리, 철 스크랩과 비철금속류 스크랩 거래계좌는 '스크랩등거래계좌'로 통합 운영되므로, 이미 구리 또는 철 스크랩 거래계좌를 사용 중이라면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확대: 기존 구리 및 구리 합금 스크랩 외에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비철금속류 스크랩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거래 방식: 매출자는 물품 대금을, 매입자는 부가가치세를 지정된 금융기관의 스크랩등거래계좌에 입금합니다. 금융기관은 물품 대금은 매출자에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관리하여 국고에 납부합니다.
• 미사용 시 제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가산세(제품가액의 10%)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