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은 사용자가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로자의 가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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