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 직원에게 월 15만원 지급, 자차 이용 직원에게 유류대 지원 시,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수당 항목으로 묶어 처리해도 괜찮은가요?

대중교통 이용 직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자가용 이용 직원에게 유류대를 지원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수당 항목으로 묶어 처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각 지원 방식의 성격과 과세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세무상 안전합니다.

1. 대중교통 이용 직원 (월 15만원 지급):

• 성격: 일반적으로 출퇴근을 위한 교통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직원에 대한 교통비는 이러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회계 처리: 인건비(급여)로 처리하며,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자가용 이용 직원 (유류대 지원):

• 성격: 자가용 이용 직원에 대한 유류대 지원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에서 언급한 비과세 요건(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 직접 운전, 업무 사용, 회사 규정 지급 등)을 충족하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만약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초과분 또는 전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회계 처리: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인건비(급여)로 처리하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건비(급여)로 처리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지원 방식을 하나의 수당 항목으로 묶을 경우,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및 과세 대상 금액 산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 직원에 대한 교통비와 자가용 이용 직원에 대한 유류대 지원은 각각 별도의 수당 항목으로 관리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세무상 오류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해당 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급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실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증빙으로 지급하는 경우,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이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보조금과는 다른 성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