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지분 비율이 동일하게 유지된 채 자본금만 늘어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지분율 변동이 없는 경우, 즉 자본금만 늘어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주취득세는 지방세법상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법인 설립 시 최초 과점주주가 된 경우
• 과점주주 간 지분 거래로 전체 과점주주의 지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 감자 또는 자기주식 취득 등으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지분율이 상승한 경우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따라서 자본금만 늘어나고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면, 이는 주식의 취득 행위로 보기 어려워 간주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