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19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는 서면통지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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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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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받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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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지급제도인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요건: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운영 중이더라도 체불임금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며,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회생절차 또는 사실상 도산 상태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2. 지급한도: 간이대지급금은 임금/퇴직금 각각 700만원(총 1,000만원), 도산대지급금은 연령별로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3. 신청기한: 간이대지급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도산대지급금은 도산 등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지연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책임 범위: - 유한책임사원: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 무한책임사원: 회사의 모든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집니다. 2. 경영 참여: - 유한책임사원: 일반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투자자 역할을 합니다. - 무한책임사원: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3. 출자 형태: - 유한책임사원: 주로 재산 출자만 가능합니다. - 무한책임사원: 재산 출자 외에도 노무나 신용 출자가 가능합니다. 4. 권한과 의무: - 유한책임사원: 제한된 감시권을 가지며, 경영 참여가 제한됩니다. - 무한책임사원: 회사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가집니다.
급여명세서 작성 양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급여명세서 작성 양식은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1. 기본 정보: 회사명, 근로자 이름, 지급 날짜, 근무 기간 등을 포함합니다. 2. 지급 항목: 기본급, 상여금, 수당(예: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명시합니다. 3. 공제 항목: 소득세,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기재합니다. 4. 실수령액: 총 지급액에서 공제액을 뺀 최종 금액을 표시합니다. 5. 비과세 항목: 연구보조비 등 비과세 수당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급여명세서 작성을 위해 엑셀 양식을 활용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임금 자동계산, 임금명세서 및 임금대장 작성 기능을 제공합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조정대상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적용됩니다. 1-1. 1주택자 1~3% 기본 취득세율 적용 1-2.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구입시 8% 취득세 적용 1-3. 3주택 이상자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추가구입 12% 취득세 적용 2. 다주택자 중과: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 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1. 2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주택매도시 중과세율 적용(기본세율 + 20~30%) 2-2. 2주택자 기본세율 +20% 2-3. 3주택자 기본세율 +30% 3. 재건축 매물 거래: 매도인이 해당 구역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주택자일 경우 입주권은 한 사람에게만 부여됩니다. 4. 특약 작성: 매도인의 다른 부동산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5. 이주비 승계: 이주비 대출 승계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6.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해야하므로 자금조달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주의깊게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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