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19.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는 서면통지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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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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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받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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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액공제의 적용 대상과 요건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표준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 제외)은 연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자의 경우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특별세액공제액이 연 13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3. 단,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월세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월세 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오피스텔 임대는 사업소득에 해당: 오피스텔 임대로 인한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 시기: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4.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수입·지출 내역 등을 준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5. 경비 공제: 임대 관련 비용(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을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에서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 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비상장회사에서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 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장부: 총계정원장, 분개장, 현금출납부 등 회계 관련 기본 장부 2. 회계 관련 서류: 재무제표, 결산보고서, 부속명세서 등 3. 회계 증빙서류: 영수증, 청구서, 계약서 등 단, 열람 범위는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되며,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열람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에 한정되며, 무제한적인 열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감사 변경등기 시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주식회사 감사 변경등기 시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공증 필요성: 주식회사가 감사 변경등기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2. 공증 절차: 주주총회 개최 후 작성된 의사록을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인증을 받습니다. 공증인은 의사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인증을 진행합니다. 3. 예외 사항: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의사록 공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공증 없이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등기 신청: 공증받은 의사록을 포함한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의제매입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의제매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구매하여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생산할 때,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1.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2. 해당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3. 사업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 제도는 농어민 보호와 제조업체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공제율과 한도는 사업자 유형과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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