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5월 30일에 송부했으나 관세 검사로 인해 6월 3일에 최종 전달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2026. 6. 5.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 주신 사례의 경우, 재화를 5월 30일에 송부하였으나 관세 검사로 인해 최종적으로 6월 3일에 전달되었다면, 재화의 이동이 완료되어 구매자가 재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시점인 6월 3일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됩니다.
이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공급시기를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6월 3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제2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에 발생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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