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상병도 법으로 보호되는 병가가 맞나요?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휴가가 아니므로, 법으로 보호되는 병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병가 제도의 존부, 유급 여부 및 기간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 규정 유무에 따른 처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병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승인해야 하지만, '병가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반려가 가능합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정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유급/무급 여부: 병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규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급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연차 대체: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다면 무급 병가 대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병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