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등기 시 주식 취득이 필수 사항이 아닌지에 대해 알려줘.

사내이사 등기 시 주식 취득이 반드시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주식 취득이 과점주주 여부 판단 및 관련 세금 부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관련 규정

• 과점주주 정의: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간주취득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새롭게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식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부과됩니다.
• 특수관계인: 임원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어 주주들과 합산 시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내이사 등기 자체만으로는 주식 취득이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만약 등기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에 대해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여부 판단은 주주명부상의 명의뿐만 아니라 의결권 행사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하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들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