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20.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이며, 다음 사항을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1. 임금 관련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수당 등)
  • 임금 계산방법
  • 지급방법과 지급일
  1. 근로시간 관련 사항
  • 소정근로시간
  • 업무 시작과 종료시간
  • 휴게시간
  1. 기타 필수사항
  • 근로계약기간
  • 근무장소
  • 담당업무 내용
  • 주휴일

이러한 사항들을 명확히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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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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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신고대행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세무사에게 전산프로그램 자료를 제공해야 하나요?
세무사가 신고대행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세무사에게 전산프로그램 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세무사는 고객의 개인정보와 세무 관련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세무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동의 없이 다른 세무사에게 전산프로그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고객이 세무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세무사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고객의 권리입니다. 이 경우 고객은 기존 세무사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무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전산프로그램 자체는 세무사의 지적재산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시 데이터나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사업자가 폐업 시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의 잔존재화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사업자가 폐업 시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의 잔존재화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폐업 시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화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감가상각자산(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3. 과세와 면세 겸업 사업자의 경우, 폐업 시점의 과세·면세 비율을 고려하여 해당 자산의 과세 대상 부분을 산정해야 합니다. 4. 폐업 전에 해당 자산을 파쇄하거나 멸실한 경우에는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이 구매한 차량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매출로 인식해야 하나요?
개인이 구매한 차량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따라 매출 인식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일반적인 경우: 개인이 구매한 차량을 매각할 때는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매출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2. 사업용 차량으로 사용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 경우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시: 만약 개인이 구매한 차량을 매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이는 사업자로서 거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매출로 인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주의사항: 개인 차량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출 인식에 대해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폐업 시 과면세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폐업할 때 과면세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실지귀속에 따른 구분: 우선 잔존재화를 과세사업용과 면세사업용으로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합니다. 2. 공통사용 재화의 안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3. 과세표준 결정: 과세사업용으로 구분된 재화와 공통사용 재화 중 과세사업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으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폐업 시 과면세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출장 시 발생한 식대를 올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손금 부인해야 하나요?
전년도 출장 시 발생한 식대를 올해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전년도에 발생한 비용을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전년도 결산 이후 발견된 누락 비용인 경우 2.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 당해 연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일관성을 위해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전년도 출장 식대를 올해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손금 부인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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