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 폐업 시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 사업장 폐업 시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제도란? 회사가 도산(폐업 등)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2021년 10월부터 '체당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 요건

• 기업의 도산: 법원에 의한 파산선고 결정, 회생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 요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하며, 퇴직 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는 도산 등 사실인정일 또는 파산선고 결정일 등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지급 범위

• 퇴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한도: 연령에 따라 월정 상한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예: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대 월 230만원, 3년치 최대 690만원)

신청 방법

1.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사실상 도산의 경우)
2. 체불임금등 대지급금 확인 신청서 및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 (지방고용노동관서)
3.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청구서 접수 후 7일 이내 계좌 송금

참고 사항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퇴직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또는 '어카운트인포'에서 가입 여부 및 적립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농민신문: "회사가 망했다…임금·퇴직금 못 받으면 ‘이 제도’ 활용을"
• EHEHYUN_law 블로그: "못받은 돈 받는 방법 | 회사 폐업해도 퇴직금·임금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