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업체에서 사업자만 변경된 경우, 사업자 변경일과 동일한 날짜로 근로자 입사일이 적용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자만 변경되고, 근로자의 입사일이 사업자 변경일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 퇴직금은 기존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속 근로 인정: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근무가 연속된다면, 사업자 변경 전후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는 사업자 변경이 근로관계의 단절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법원 및 행정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 고용 승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영업양도의 경우, 새로운 사업주가 기존 사업주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도 새로운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예외: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고 새로운 사업주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진정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업자 변경 시 퇴직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 이력 등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노동청 상담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