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도급이 어떻게 파견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해 설명해줘.

위장도급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상으로는 도급 계약이나 업무 위탁 계약의 형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위장도급이 파견으로 간주되는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로서의 실체성 부족: 파견사업주(또는 수급인)가 근로자 채용·해고 결정권, 소요 자금 조달 및 지급 책임,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기계·설비·기자재의 자기 책임과 부담, 전문적 기술·경험과 관련된 기획 책임과 권한 등을 갖추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 실질적인 사업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사용사업주(도급인)의 지휘·명령권 행사: 파견사업주 등에게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더라도, 사용사업주(도급인)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거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키고, 인사·노무 관련 결정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에 따라 위장도급이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사용사업주(도급인)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파견법 위반에 따른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의2,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