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26년 5월 31일에 퇴사한 사업소득자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025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26년 5월 31일에 퇴사한 경우,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사업소득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었더라도 실제 근로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실질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무 형태와 고용 관계의 실질을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노동청 진정 또는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