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사업장의 질서 유지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사용자의 합리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가 다음과 같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업무의 준비 또는 정리 행위: 사고가 본래의 업무 행위에 수반되는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2. 사업장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행위: 사고 장소가 사업장 내이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3.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휴게시간 활용: 사업주의 허락 하에 이루어진 통상적인 휴게시간 활용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

•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서 간식을 사러 가다가 회사 트럭에 치여 사망한 경우.
•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 사업장 인근 자택에서 점심 식사 후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다만,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라도 근로자의 개인적인 용무 수행 중 발생했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참조 판례:

• 대법원 1992. 10. 9. 92누11107 판결
• 대법원 2000. 4. 25. 2000다2023 판결
• 대법원 2009. 10. 15. 2009두102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