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취득세 감면혜택에 대한 법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6. 2.

국가유공자의 취득세 감면혜택에 대한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2. 감면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3. 감면 범위: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4. 감면 대상 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

  5. 유의사항: 감면받은 차량을 1년 이내 양도 시 취득세 추징 가능

이 혜택은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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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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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신용카드로 매입하거나 식대 사용한 내역을 별도로 등록해야 하나요?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로 매입하거나 식대를 사용한 내역은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동 연동 시스템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면:** 1.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송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용신용카드 조회하기' 버튼을 통해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작성이 면제됩니다 ## 주의사항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기 입력이 필요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이전 사용 내역 - 등록 완료 전까지의 사용 내역 (등록 후 다음 달 15일까지 대기 필요)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혜택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으로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약**되며,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별도 서류 관리 부담이 줄어듭니다.
업무용 차량의 월간 관리비(유류비, 세차비)는 얼마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업무용 차량의 월간 관리비 비용처리 한도는 차량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1. 부가세 공제 가능 차량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 - 유류비, 세차비 등 관리비용에 **한도 제한 없이** 100% 비용처리 가능 - 월간 제한 없이 실제 지출액 전액 인정 **2. 일반 승용차 (8인 이하 승용차, SUV 등)** - 차량 관련 비용 총액이 **연간 1,500만원** 한도 (월 평균 약 125만원) - 운행일지 작성 시: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실제 지출액 비용처리 가능 - 운행일지 미작성 시: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비용처리 **주의사항** - 일반 승용차는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필수 - 운행일지 작성을 통해 업무용 사용비율을 명확히 하면 더 많은 비용처리 가능 - 차량가액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리스비 등)은 별도로 연간 800만원 한도 적용
선불전자영수증으로 받은 소득공제 내역을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가 확인할 수 있나요?
선불전자영수증으로 받은 소득공제 내역을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가 확인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통해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에서 가능합니다. **성년 자녀의 경우:** - 200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년 자녀의 경우, 자녀가 직접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만 부모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받아야 하며,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해당합니다. - 부양가족이 소득기준(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절차 ### 1. 등록 의무 - **모든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2018년 12월 31일 개정으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사업자등록 의무가 생겼습니다 ### 2. 등록 기한 및 방법 -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3. 미등록 시 불이익 - 기한 내 등록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신청 직전일까지 임대수입금액의 **0.2%**입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사업 시작자부터 적용됩니다 ### 4. 참고사항 -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자유직업소득자의 세금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1. 추계신고** - 단순경비율: 장부 없이 수입의 일정 비율(업종별 상이)을 경비로 인정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는 실제 지출액, 기타경비만 일정 비율 적용 **2. 기장신고** - 간편장부: 연 수입 7,500만원 미만 시 적용 가능, 가계부 형태로 작성 - 복식부기: 연 수입 7,500만원 이상 시 의무, 정식 회계장부 작성 필요 ## 세금 종류 - 종합소득세: 연 소득에 대해 6~45% 세율 적용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10% - 원천세: 용역비 지급 시 3.3%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신고 시기 매년 5월 1일~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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