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승인 처분이 사업주의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승인 처분은 사업주의 산재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지급된 산재 보험금은 사업주의 '개별실적요율' 산정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업무상 질병 산재를 은폐하려는 유인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 업종별 요율 반영 가능성: 개별 사업장의 보험료율 산정에는 직접 반영되지 않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보험금 지급이 해당 사업주가 속한 업종 전체의 산재 보험 급여 총액에 영향을 미쳐 업종별 요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주의 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근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처분은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이러한 소송에서의 불리함을 피하기 위해 산재 승인 처분을 다툴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