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노무용역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생활폐기물 처리 등과 같은 용역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용역업체가 노무비를 선지급한 경우
• 근로자 계좌 개설이 불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용역 (단, 1개월 이상으로 연장 시 적용)
• 용역 수행 인원이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제도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