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계획서 승인이 완료된 경우, 국세체납으로 간주되지 않는지?

체납세액에 대한 분납 계획서가 제출되고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납에 대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시적인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국세 체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승인 없이 제출된 납부 계획서는 국세 배당액 감액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납 계획서 제출 후 관할 세무서장의 명확한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납이 승인되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나, 승인 여부에 따라 체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