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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간 무상임대 시 부가가치세 신고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6. 2.

    특수관계자간 무상임대 시 부가가치세 신고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과세표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적용 대상: 특수관계자(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과세 시점: 201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는 불공정한 조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저가임대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상임대용역에 대해서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되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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