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으로 인한 세금 부과 시 실질 사업자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명의 도용으로 인해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자)에게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명의자가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며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명의자가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 본인에게 세금 납부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명의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되거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재산 압류 및 공매, 신용불량자 지정 등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 도용 사실 외에 조세포탈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단순 명의 도용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