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사업주의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직무스트레스 유형 중 의사결정 권한, 재량, 기술적 자율성 등이 포함된 것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 실시: 부상당한 근로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2. 작업 중지 및 안전 확보: 재해가 발생한 장소의 작업을 즉시 중지시키고, 추가적인 재해 발생을 막기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관할 수사기관 신고: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즉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사망자 또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 및 건강 유지·증진 의무: 산업재해 예방 기준 준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근로조건 개선, 안전 및 보건 정보 제공 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켜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 건강장해 예방 의무: 타인의 사업장에서 작업 시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하고, 피해 근로자 보호 및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보좌하고 지도·조언할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직무스트레스 유형 중 의사결정 권한, 재량, 기술적 자율성 등이 포함된 것은 직무요구-자율성 모델(Job Demand-Control Model)에서 직무자율성(Job Autonomy)에 해당합니다. 이 모델은 직무요구가 높으면서 직무자율성이 높은 경우를 '능동적 직무(Active Job)'로 분류하며, 이는 학습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