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은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로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한정한 특수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전직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근로계약 위반으로서 부당한 것이 된다는 맞는 말인가요?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직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인사 조치인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전직 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직은 부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직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 내용 및 근무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특정되지 않았다면,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직 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