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20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과세유형(일반/간이)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면 발급이 가능하며,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필요경비로는 인정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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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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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기한과 미발급시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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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00만원인 사업자가 스파크 경차를 사용할 때 감가상각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매출 3000만원인 사업자가 스파크 경차를 사용할 경우, 감가상각비에 대한 한도는 없습니다. 경차는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차(스파크 포함)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1.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한도 없이 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 가능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따라서 사업자는 스파크 경차 구입 및 사용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전액 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는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간이과세자의 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와 발급 가능한 사업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의 계산서 발급: -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계산서 발급 가능한 사업자: - 일반과세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업자 3. 주의사항: - 신규사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체불임금 지급제도인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요건: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운영 중이더라도 체불임금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며,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회생절차 또는 사실상 도산 상태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2. 지급한도: 간이대지급금은 임금/퇴직금 각각 700만원(총 1,000만원), 도산대지급금은 연령별로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3. 신청기한: 간이대지급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도산대지급금은 도산 등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휴업 중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휴업 중인 직원에게는 급여 대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휴업수당 지급 의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지급 기준: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예외 상황: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인력사무소가 구인광고로 모집한 근로자를 매일 같은 건설현장에 보내고 출퇴근 관리 및 지시를 하며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인력사무소가 구인광고로 모집한 근로자를 매일 같은 건설현장에 보내고 출퇴근 관리 및 지시를 하며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불법 근로자공급계약: 인력사무소가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건설현장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은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중간착취: 인력사무소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면서 수수료를 공제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3. 불법파견: 인력사무소가 근로자의 출퇴근 관리 및 지시를 하는 것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그렇다면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적법한 고용 형태로 전환하거나 합법적인 파견업 허가를 받아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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