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시 장애인 여부는 당해연도 12월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2026. 6. 10.
인적공제 대상자의 장애인 여부는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의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10...1 (기본공제 대상자의 판정시기)
- 국세청 홈택스 자료 등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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