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중소기업의 판단 기준과 요건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세법상 중소기업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 요건: 소비성 서비스업(호텔업, 여관업, 일반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

2. 규모 요건: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업종별 매출액 기준 충족(예: 제조업 1,500억원 이하, 도소매업 1,000억원 이하, 금융보험업 400억원 이하)

3. 독립성 요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