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를 통해 채용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채용한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업주가 인력사무소에 임금을 일괄 지급하고 인력사무소가 이를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력사무소 대표 등 제3자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여전히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