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2024. 11. 21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도장 또는 서명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4. 이직확인서 (회사 발급)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주민등록등본 (해당자에 한함)

※ 이직확인서가 미제출된 경우에도 구직급여 신청은 가능하며, 고용센터 방문 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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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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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산식: 체불액 × 이율(%) × (체불일수/365) 2. 적용 이율: - 퇴직 후 체불임금, 퇴직금: 연 20% - 재직 중 체불임금: 연 5~6% - 소송 승소 후: 연 12% 3. 지연이자 기산일: - 임금 지급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후(15일째)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단, 회사 도산, 파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상법상 연 6%의 이자는 적용됩니다.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출근하지 않았을 때 자진퇴사로 처리되는지 알려주세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후 근로자는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데 사용자측에서는 서면으로 된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퇴사처리도 안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섣불리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가 해고한 적이 없다고 일단 부인하고 나올 것이고 오히려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로서는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게 되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퇴직처리 돼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서면 해고통보서를 교부하거나 퇴직처리 할 때까지 근로자는 아직 회사에 법률적으로 소속돼 있는 상황이므로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계속 출근시도(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유리한 점은 사업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 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며 매입액이 적은 경우 - 1.5~4%의 낮은 부가세율 적용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시 부가세 면제 - 연 1회만 부가세 신고 2.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 매입액이 많은 경우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 - 사업자간 거래가 많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필요한 경우 사업 초기에는 매입이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가, 매입이 적은 소규모 사업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원상복구 명령 후 사용자가 영업을 종료할 경우, 급여 지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부당해고 원상복구 명령 후 사용자가 영업을 종료할 경우, 급여 지급 기간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원칙적으로 해고일부터 실제 복직일 또는 영업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영업 종료로 인해 실제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영업 종료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3. 다만, 사용자가 부당하게 복직을 지연시키거나 영업 종료를 악용한 경우, 법원은 더 긴 기간의 임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영업 종료 시점과 그 정당성, 복직 지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여 지급 기간이 결정됩니다.
일용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얼마인가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출하지 않은 분의 지급금액의 0.25% 2.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125% 이는 일반적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율(1%)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완화된 가산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일용근로자의 소득 신고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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