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후 증액 경정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무조사 후 증액 경정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이유는, 세법에서 정한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관청의 경정 시 감면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수정신고 시 감면 적용 가능: 반면, 납세자가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스스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직권 경정과 납세자의 자발적인 수정신고를 구분하여 세제 혜택 적용 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후 감면 적용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