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는 다음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국내 생산 비식용 농산물 등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 및 혈액
6. 교육 용역
7. 여객운송 용역 (일부 제외)
8. 도서, 신문, 잡지 등 (광고 제외)
9. 우표, 인지, 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
10. 특정 담배
11. 금융·보험 용역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13.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 작곡가 등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등 입장 용역
18.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는 다음과 같은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2. 도서, 신문 및 잡지
3. 과학용, 교육용, 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4. 종교, 자선, 구호 목적의 기증 재화
5.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재화
6. 소액 물품
7. 이사, 이민, 상속으로 인한 재화
8. 여행자의 휴대품 등
9. 견본 및 광고용 물품
10. 박람회, 전시회 등에 출품하기 위한 물품
11. 조약, 국제법규 등에 따른 면세 재화
12. 수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
14. 특정 담배
15.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특정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