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제도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어떻게 얻어야 하나요?

평가제도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

• 반드시 모든 근로자가 한자리에 모여 회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장 내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 간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 의견을 집약한 후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 동의서 등을 회람하여 개별적으로 서명하는 방식도 의견 교환 및 집약 절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없었는지, 근로자들의 의견 교환을 통한 집단적 의사 형성이 있었는지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2. 동의 주체: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만약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연합하여 근로자 과반수가 되는 경우에도, 그 연합체는 단독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유의사항:

• 평가제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직제개편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평가제도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 간 유·불리가 충돌하는 경우, 이는 전체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취급되어 근로자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111, 2021. 12. 9.)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50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