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사업으로 임야를 농지로 지목변경할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되는지 확인해주세요.
2025. 6. 4.
네,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임야를 농지로 지목변경할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00% 면제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의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00% 감면됩니다.
농어촌정비사업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포함되며, 이는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 매립, 개간 등의 농지확대 개발사업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임야를 농지로 전용하는 경우, 농어촌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인정되어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전액 면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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