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별도 언급 없이 임금을 14일 넘게 지급하지 않고, 근무 당시 업무에 대한 과도한 비방으로 괴롭힘 신고 후 사업주를 차단한 경우, 임금 미지급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는가?

퇴사 시 별도 언급 없이 임금을 14일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지속적인 비방으로 인한 괴롭힘 신고 및 사업주 차단 사실만으로는 임금 미지급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금품청산' 의무라고 합니다.

사업주의 비방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그리고 사업주 차단은 별개의 사안으로, 임금 지급 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금 미지급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천재지변, 법원의 파산 선고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지방고용노동청 진정: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 정산 내역 등)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체불임금 확인: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확인서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임금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4. 체당금 제도 활용: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부족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한도 내에서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